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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채무자회생법 제2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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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채무자회생법 제28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청주지방법원 2019.01.10 선고 2017구합2832 판결
  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가능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법 채무자회생법

2. 청주지방법원 2019.01.10 선고 2018구합3498 판결
  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채권의 대손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법 세법 채무자회생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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